상해 2심에서 선고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일면식이 없던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심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수 없는 죄)인 폭행죄와 달리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가격한 것은 사실이었고, 다만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해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해가 벌어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초범인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임에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유죄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죄보다 받아내기 어려운 결과로써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로 의뢰인이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