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남편과 이혼, 위자료 6,500만원, 면접교섭금지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으로, 남편이 심각한 아동학대 등 범행을 하여 조속한 이혼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남편이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는 것도 모두 금지되기를 희망하였고,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과 자녀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면접교섭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를 만날 천부적인 권리가 있고, 동시에 부모를 면접교섭하는 것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는 이혼을 하면서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면접교섭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더 이상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도저히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자의 면접교섭배제청구에 따라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친 다음 면접교섭권의 배제 또는 제한여부를 정합니다. 즉 이혼과 면접교섭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하되,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이 전면 제한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장차 남편이 접근을 해오거나 연락을 해오는 것도 차단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손조흔 변호사는 남편이 행한 아동학대 등 행위가 의뢰인과 자녀의 복리에 매우 중대한 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판결로 가기 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결혼기간의 대부분을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도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시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역시 매우 신중하게 병행하면서 위자료의 측면에서도 배우자의 유책성이 매우 중대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자녀가 장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철저하게 수립된 소송전략에 따라 손조흔 변호사는 상대방측과 재판 중에서도, 재판 외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 또는 전화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화해권고"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소송', '손해배상소송', '면접교섭배제',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여러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부를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법원의 결정

이혼,
위자료 6,500만원, 각자 명의로 재산분할(부동산이 아내 명의였음),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100만원, 
면접교섭 전면 제한(접근 및 연락을 일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