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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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응징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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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내외로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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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을 통해 법정에 불러세우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되기 때문에 피고로 나선 상간녀는 대체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받게 되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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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위축 또는 단절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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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노년층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때문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소송과는 거리가 먼 세월을 살아오시다보니 당사자가 아닌 자녀분들이 소송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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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되며 소송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배우자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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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부터 작성해야 하는데, 소장 작성시 원고인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체는 자녀가 아닌 배우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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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해 상간녀소송을 문의하시는 경우 대체로 어머니가 속앓이를 하시다가 자녀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결정하더라도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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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유의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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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혹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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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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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간녀소송은 2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리는데, 만일 소송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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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3개월안에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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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잡히기 전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혹은 변호인과 조정위원들이 참석해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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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당사자를 대신해 변호인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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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입장에서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는 것보다 조정절차에 응하는 것이 심적 부담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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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할때 원하는 바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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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와의 만남을 단절하고자 한다면 조정시 위약벌 조항을 두어 추후에도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할 경우 1회당 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위자료 지급이 시급하다면 확실한 불륜 증거 등을 통해 재판절차없이도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도록 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보다는 법률가와 충분하게 상담을 한 후 승소의 가능성을 높여줄 확실한 증거 수집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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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고 뒤늦게 증거를 찾겠다고 하는 경우, 배우자나 상간녀가 이러한 증거를 모두 없앨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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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 증거는 불륜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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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상간녀 본인이 인정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미리 녹취를 해두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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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인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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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녀위자료 액수는 불륜기간 및 성관계 횟수, 상대방의 재산상태, 혼인파탄의 정도, 자녀의 나이와 수 등이 고려되므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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