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소송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8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신청한 양수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채권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씨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위 계좌에 있는 수백만원의 돈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연락하여 어찌된 일인지 사정을 물어보았으나,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씨에게 원금 약 700만원에 이자는 약 2,000만원이 넘고,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으니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지급명령 정본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에 이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A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씨의 위임에 따라서 2006년도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추완항소 소송에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2006년도 소송의 사건번호와 본 지급명령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 몇년이 지난 후에서야 제기한 본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도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단순히 2007년도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씨는 위 판결문을 열람한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그 판결문을 열람한 이후 14일 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본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카드발급신청서에 불과하여 본 카드대금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와 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상호간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미 계좌 압류를 하여 출금하여 간 돈을 모두 변제로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 역시 이자만이라도 면책되기를 바라면서 제기한 추완항소였음에도 이미 출금하여 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모두를 면제받게 되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