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경 법원으로부터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신청한 양수금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우선적으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법원에서 엠메이대부 유한회사가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년경 양수금 청구 소송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서증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공시송달 사건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현재는 참존생활건강 주식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아 2011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피고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위와 같은 소송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하여 2021년경 6월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위 공시송달 판결의 추완항소 결과에 따라서 2021년경 6월에 신청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양수금 청구소송의 결과가 결정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채권을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양수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원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소송을 엠메이대부 유한회사가 승계하라는 인수참가신청과 함께,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원본 채권에 관한 서류, 원리금 변제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승계하게 되었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결과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선행사건이 위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에서도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