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30대 중반 남성 A는 서울 소재 술집의 사장입니다. 지난 해 말 새로 알바생 B (20대 여성)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A는, B가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곧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게에서 일하다보니 다른 알바생이 보지 않을 때, 주방이나 홀에서 포옹을 하거나 키스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바생 B가 선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가게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거나,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는 등 좀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B의 요구를 맞춰주던 A는 결국 지치게 되었고 B에게 이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B는 바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직후 A는 다른 여성과 소개팅을 하고 5개월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결혼 사진을 설정해놓았니다. 이를 본 B는 자신이 환승 이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건지 몹시 분노하였고, A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소장 내용 분석
성범죄로 고소당할 시 섣부른 사과나, 성급한 부인은 위험합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어떤 사실로 고소당한 것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강남에 있는 대형 법인 A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가 가게 주방에서 B에게 '쌤'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껴안아 추행함 - 1차 추행
② 이틀 뒤 가게 카운터에서 B를 다시 껴안아 2차로 추행함 - 2차 추행
(B가 서초동 소재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작성된 고소장)
3. 본 사건의 특징
가.가게 내 CCTV 보관기간이 지나서 철저하게 남자인 A에게 불리함.
A와 B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포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목격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게 내 CCTV 보관기간이 지나서 결백을 증명해줄 자료가 없습니다.
나. 고소 사실이, 강간이 아닌 추행이기에 A에게 더욱 불리함.
A와 B는 교제 기간 내에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B는 A를 강간이 아닌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마도 강간으로 고소할 시 폭행, 협박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반하여 / 추행은 그저 강제로 1회 안았다는 주장만 해도 A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과 같음)
다. A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받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결과가 나와버렸음.
가게 내 CCTV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A와 논의 끝에 수사기관에 거탐기 조사를 자진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모두 '거짓'판정이 나와버려서 더욱 더 불리해져버렸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1차 / 2차 추행 시점 전과 후로, B가 A에게 보인 태도를 분석하여 의견서에 담아내다.
가장 핵심은 - B가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도 아직 A와 B는 교제중이었으므로, 연인간의 스킨쉽 또는 장난이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2차 추행 시점 전과 후로 둘이 어떤 언행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A에게 보내주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아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A가 B를 억지로 안거나, 고소인이 거부하며 밀어낸 사실이 없음. 그저 A가 포옹해줄 것을 요구하자 B가 안아준 것이 전부임.
② 1월에 이미 완전히 헤어졌다는 B의 주장과 달리 / 1차. 2차 피해를 주장하는 2월에도 둘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이었음.
③ 백번 양보하여 헤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으로 의사에 반한 접촉을 하였느냐이지, 남녀가 헤어진 상태인가 교제 중인 상태인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임.
④ 2차 피해 주장 시점인 2월에 B는
- 두 시간 뒤에 가해자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음 / 이틀 뒤에는 A와 쇼핑몰에 가서 데이트를 함 / 5일 뒤에는 심지어 자신을 데리러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오라고 함.
∴ 이런 행동은 도저히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⑤ A와 B는 업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한 관계였음. 따라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음.
(1차 추행으로부터 한 시간 반뒤 가해자에게 밥값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두 시간 뒤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판매처 온라인 주소를 보낸 B)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둘 간에 업무상 위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력이 없으면 추행도 그냥 스킨쉽이 된다)
3. 법적 조력 결과
가. 경찰은 송치를 강행함.
아무리 의견서를 열심히 내고, 논리에 맞는 주장을 해도 경찰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 헤어진 사이였다는 B의 주장에만 주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수사하는 모든 수사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무조건 여성 고소인의 말에만 주목한다. 피의자가 아무리 결백을 호소하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송치해버리고 검사한테 말하라고 한다)
나. 검사가 불기소 처리함.
천만다행히도, 검사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후 1년 만에 받게 된 무혐의 불기소 통지서)
(사건 종결 당일날 A로부터 받은 카톡 메시지)
4. 본 사건의 시사점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관인지, 대형 로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의자는 자신의 할 일을 변호사와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관 중 정말 편파적이고 자격미달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걸리지 않기를 바래야 하지만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을 사력을 다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기회가 한 번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은 성공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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