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초반의 A는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 B와 C와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A는 B와 C가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여 평소 다소 짖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역을 10일 앞둔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소대장이 부대 내 전체 인원을 소집하여 A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B와 C가 A를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강도 높은 부대 자체 조사가 이어졌는데 소대장이 말해준 A의 혐의는 군인등 강제추행이었고, 자세한 사실을 아래 두 가지 였습니다.
① B가 침상에 엎드려 책을 보고 있었는데, A가 위로 올라타 몸을 흔들면서 자신의 성기를 B의 항문에 수 차례 닿게 한 사실
② C가 휴식 시간에 정면으로 누워있었는데, A가 C의 양 다리를 잡아 들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성행위를 묘사한 사실
전역 이후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일방강제추행과 다르게,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없기에 1개월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형도 무조건 1년 이상이라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단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실형이 1년 이상으로 나오거나 집유가 최선의 결과입니다.
나.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이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아무리 잘 나와도 집행유예 이기에 일단 기소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베스트인데, 그건 기소유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형에 벌금조차 없는 무거운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도 의뢰인과 변호인이 목숨을 걸고 진행한다면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 B와 C의 마음을 달래어 합의를 무조건 이뤄내야 합니다.
B와 C는 현재 동성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고, 그 장면을 다른 부대원들이 보았다는 것에 충격을 먹어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연락을 드리고 대신 사과를 드려서 합의를 만들어내야만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B와 C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만들어내다
B와 C는 사건 초반에 아예 변호인과 연락을 하는 것 조차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와 카톡으로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수 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B와 C에게 ① 최초 혐의를 부인하던 A가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한다면 A가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드릴 의향이 있는 점 ③ 그것이 불편할 시 변호인이 대신 찾아뵙고 사과드릴 것인 점 ④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충분한 배상을 드릴 것인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행히도 B는 아무런 대가 없이 / C는 최소한의 위로금만 받고 모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 B와 C가 사인한 합의서)
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 매번 말하지만, 변호인의견서로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 업무 중 90%를 차지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A에게 있는 안타까운 사정들을 모두 청취하여 아래 내용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인정하였으며,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자핀 반성문으로 드러낸 점.
③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문을 전달하였고, 합의에 이른 점
④ 피해자 중 1인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한 점
⑤ 피의자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 노출되어 제대로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점
(불우한 성장환경이 면죄부는 죌 수 있으나 / 참작 요소는 될 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가장 강조하였다)
다. 모든 부대 내 자체 조사, 경찰 조사에 참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모든 조사 기일에 참석하여 A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천만다행히도,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A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두명이나 되고,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범죄임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조차 않고 기소유예를 해 준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로서 A는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온 직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피해자가 두명이어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어도, 징역형 하한이 1년일 정도로 중한죄여도 / 변호사가 노력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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