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공갈, 협박 등의 다수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였고, 이에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동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동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다양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고소사건을 변호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상 관련자에게 자신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 분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동업자는 그러한 사실을 전해듣고 의로인이 자신의 전과사실을 소문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죄명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3.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

- 불송치 결정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형사사건을 변호함에 있어서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듯 미시적인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판단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안세준 변호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뢰인과 동업자 사이의 오랜 법률상 분쟁 관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발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발언이었고, 발언의 표현 방식과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해관계와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 상황에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불리한 지위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고, 한 번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업자 사이의 오랜 분쟁관계를 시기별, 쟁점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동업자에 대한 법률상 분쟁에서 전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