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억울하게 구속된 인출책에 대한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송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상 요청이라고 믿고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정상적인 사업 자금인줄 알았던 금원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범죄수익이었고, 이른바 자금세탁의 일환으로 자신이 이용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보이스 피싱 피해자 중 1명은 아주 많은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그 중 일부를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해주게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금이 매우 고액이고 의뢰인의 자택에서 이상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인출하여 주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장에서 의뢰인을 긴급체포 하였으며, 의뢰인은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죄명 

- 사기방조

3. 쟁점

-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4. 결과

- 무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된 수사나 증거물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 그 효력을 다투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어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합니다. 
 

-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사람들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과연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었는지 여부였는데,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인출을 부탁한 지인과의 첫 만남부터 인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 구속 전까지 연락하였던 내용 등을 시간과 쟁점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이 정상적인 사업적 요청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의 증거능력, 의뢰인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투었습니다. 

- 이외에도 공개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정들이 있었으나,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을 끝까지 믿고 한 마음으로 헤쳐나간다는 생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추가 증거의 수집 및 제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다행히 오랜 시간 끝에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별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준비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