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대리를!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였던 지인으로부터 다수의 투자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이 제공하는 계약서, 각종 공문서 등을 있는 사실 그대로 믿고 수십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받은 지인은 투자 이후부터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주기로 했던 수익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지인은 마치 의로인을 악성 채권자처럼 취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죄명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3. 쟁점

- 사기죄의 성립 여부  

4. 결과

- 구공판 기소 처분 

5. 변론의 핵심 

- 다양한 의뢰인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가장 화가 나는 경우가 바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상담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을 손 쉽게 털어가는 기가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검사로 근무할 때를 떠올리며 가해자에게 최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지인이 투자를 제안하면서 주었던 각종 문서들을 전달하였고, 꼭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전히 가해자의 사탕발림같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조차도 차라리 그 말들이 사실이어서 의뢰인이 수익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두 번 속인 것과 다름 없어졌으며, 심지어 변호사인 저까지도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다림끝에 형사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내주었던 각종 문서를 기초로,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뉴스기사, 감사보고서, 각종 회계자료, 특히 가해자가 제공한 문서들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혹은 위조된 것인지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서 사문서는 물론 공문서까지도 위조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에 의뢰하지 않은 각종 문서들의 위조 범죄까지 캐내어 위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통해 투자를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매우 세세하게 입증해내었으며,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악한 가해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를 변제하여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신속하게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수십억원의 사기 피해를 끼치고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사실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안세준 변호사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극악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고,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만큼의 처벌을 받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을 찾아갈 경우,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마음먹었다면, 가해자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준비하여 공격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