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고민해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벤치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 어느 순간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들에게 둘러 싸인 상태로 술에서 깨었고,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그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기 어려웠고,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여 답답한 상황이었으며, 일단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죄명 

- 강제추행

3. 쟁점

- 기억나지 않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할지 여부,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 

4. 결과

- 혐의없음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측의 진술과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무의미한 변명을 할 경우에 속위 "괘씸죄"로 낙인찍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안세준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해당 행동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만일 범죄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이에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였고, 조사 전에 수사관과 면담하여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수사관으로부터 현재 수집된 증거의 요지를 전달받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의뢰인과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는 못하나 비교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본인의 당시 행동 경위, 범행 이후 의뢰인의 책임감있는 모습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기초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강조하는 내용의 상세한 변호인의견서와 첨부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여 검찰청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 이외에도 공개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정들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안세준 변호사는 한 마음으로 헤쳐나간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특히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검사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고 싶도록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을 선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당할 경우,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별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준비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