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마약] 다량의 대마 매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를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 대행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찰은 대마 판매사범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출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2.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 쟁점

-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5. 변론의 핵심 

- 대마는 마약 범죄 중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마 구매 횟수, 구매량, 금액, 흡연 회수, 흡연 동기 등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향후 조사 과정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설명해주고, 이미 벌어진 일이나 그 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서 향후 진행될 수사의 내용, 진술할 사항에 대한 점검, 향후 제출해야 할 양형자료의 수집 등에 대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