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 이사회결의무효 및 효력정지가처분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사회에서 조합장이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 회사 등 이사회 내지 총회 등의 결의가 부당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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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지 총회 결의를 급박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의를 정지하기 위한 소송이 바로 이사회 결의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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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부당하게 해임 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조합의 정관 내지 관련 법률 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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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처분 사건들은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임 등의 당한 경우 아주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