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시총회 소집정지 가처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조합을 상대로 신청되며, 조합이 송달받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채권자가 조합이 아닌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임시총회 소집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이 특이합니다. 이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보통 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잡고, 조합에도 통보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에서 심리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심리 일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총회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달이 조합이 아닌 개인(직무대행 및 선관위원장)에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이를 적절한 송달로 인정할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총회 전에 나올 가능성은 송달과 심리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총회 전에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신속히 심리를 잡고 결론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해당 사건의 접수 여부와 심리 일정이 잡혔는지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총회가 개최된다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사후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