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서의 조합장 선임 총회와 총회소집정지가처분에 대한 대처 방안

Question

현재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선임 총회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위측이 조합장 선임총회에 반발해 총회소집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대한 대처를준비했고 총회소집은 조합에서 했으니 조합으로 우편물이 올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오지않아 않아 알아보니

현재의 직무대행 개인과 선관위원장을 채권자로하여 총회소집정지가처분을 걸은것으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직무대행이나 선관위원장은 우편물이온것이 없다가 저번주 금요일일 21일 집에없을때 등기송달이 되었다고 했고 주말인 23일 특별송달되었으나 두번다 부재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심리 기일이 잡히기는 어렵다 판단했으나 25일 오늘저녁때 비대위측에서 27일날 심문기일이 잡혔다며 심문기일통지서를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현재 두명다 송달도 되지 않아 기일이 잡힐줄은몰랐으나 이미 잡혀버린것을 알았는데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일이 잡힌것은 온라인을통해 소식을접했지만 아직 정식으로는 송달을받지못하였고 총회관련가처분인데 개인에개 가처분이 걸린만큼 현재 잡혀있는 기일은 무시하고 총회를 진행하고 대처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일이 당장27일인데 급하게라도 송달받고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라면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 있고, 빠른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다수 특수 가처분 사건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1. 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신문기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합 총회 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선임 총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대위 측이 총회소집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조합이 아닌 현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 개인을 채권자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은 21일과 23일에 각각 등기송달과 특별송달이 시도되었으나 부재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5일) 비대위 측이 27일로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송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심문기일이 잡혀 당혹스러우시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의견]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가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법원에 연락하여 송달 상황을 확인하고,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리면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긴급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