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Question

창원의 한 재건축조합이 총회 안건으로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동일안건으로 조합해산 및 청산건과 조합장/이사/대의원의 성과금 지급건을 묶어서 끼워넣기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청산과 성과지급은 별도안건이니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조합장 권한이라며 묵살하였습이다
이대로라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의결권이 침해되기에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하고자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조합 해산·청산 결의와 임원/대의원 성과금 지급을 1개 “끼워넣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찬반 형성을 왜곡한다면,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금지(안건상정 금지)’ 또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개최금지는 ​위법이 명백하고 보전 필요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이 있어, 보통은 문제되는 ​해당 안건(성과금 등)에 한정한 결의금지/장래 결의효력정지​ 형태가 실무상 안전합니다.

2. 해산 및 해산 시 회계보고, 청산금 징수·지급은 총회의결사항입니다. 
성과금 지급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총회의결 대상이 될 소지가 큽니다.
총회 의사결정은 ​객관적·명확​해야 하므로, 성질이 다른 사항을 일괄표결하여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불명확하게 만들면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해산·청산 안건에 성과금 지급을 끼워넣은 것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끼워넣기 안건의 문제점
조합 해산·청산과 임원 성과금 지급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안건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상정하면 조합원이 해산에는 찬성하면서 성과금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조합원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절차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2. 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
총회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성과금 지급 안건의 상정만을 금지하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회에서 여러 안건 중 특정 안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해당 안건의 상정만 금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3.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성과금 지급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권이 됩니다. 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건이 그대로 상정·가결되면 조합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총회 개최 전에 신속히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회 소집 공고문, 안건 내용, 대의원회 회의록 등이 주요 소명자료가 됩니다. 성과금 지급의 적법한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어 본안 소송과의 연계 전략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전략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신탁사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분양 관련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성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신청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총회 개최 자체를 막기보다 "해산·청산 안건과 성과금 지급 안건을 하나로 묶어 상정하는 행위 금지"로 신청 취지를 좁힐수록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보전권리는 도시정비법 제45조의 조합원 의결권 침해를 근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결의와 성과금 지급 결의는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재산적 영향이 명백히 다른 독립 안건으로, 이를 묶어 일괄 표결하게 하면 각 안건에 대한 독립적 의사표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합니다. 대의원회의 분리 요청을 조합장이 묵살한 사실은 절차적 하자 입증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단, 정관에 안건 분리 상정 의무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 유무에 따라 인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총회 당일 안건 분리를 공식 요구하고 그 과정을 녹취해 두시면, 이후 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총회 소집공고, 조합 정관, 대의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신 뒤 상담 주시면 신청 취지 구성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재건축조합 총회 안건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는 ‘총회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안건의 상정이나 의결을 금지해 달라는 형태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의결권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중요한 의결 사항을 여러 내용과 묶어 처리하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의사표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와 임원 성과금 지급은 성격이 다른 안건이므로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총회 안건 상정 및 의결 금지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신청해 해당 안건을 분리하지 않으면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조합 총회 공고문, 안건 내용, 대의원회 요청과 거부 경위, 조합 정관이나 관련 규정 등을 증거로 제출해 안건 구성의 위법성 또는 절차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안건이 서로 독립된 사안인지, 묶어 의결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조합원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정관 위반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조합 가처분은 총회 개최 시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청 시점과 주장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총회 공고문과 정관을 기준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구성해야 하므로 실제 신청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 검토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이 분쟁 대응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재건축 조합 총회 안건이 조합원의 의결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례처럼 서로 다른 내용의 안건을 하나로 묶어 의결하도록 하는 경우 조합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청산 결의와 임원 성과금 지급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은 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신청서에는 총회 개최 예정 사실, 문제되는 안건의 내용, 안건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총회 공고문, 안건 설명자료, 대의원회에서 분리 요청이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법원은 긴급성과 권리 침해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총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고, 해당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의 상정이나 의결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다만 재건축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은 안건 내용과 조합 정관, 총회 공고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정관 규정, 총회 소집 공고문, 안건 설명자료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신 후 신청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수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1. 핵심 요약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특정 안건의 상정이나 의결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총회 이후에도 결의무효 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총회 안건을 막는 결정에는 비교적 신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안건 상정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고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조합 해산·청산 안건과 임원·대의원 성과금 지급 안건을 하나로 묶어 상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각 안건에 대해 따로 찬반을 표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방향
실무적으로는 총회 자체를 막기보다는 특정 안건의 상정이나 의결만 제한하는 방식이 비교적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성과금 지급 안건의 상정·의결 금지
- 해산·청산 안건과 성과금 지급 안건을 묶어서 상정하는 방식의 금지
와 같은 형태로 신청 범위를 좁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준비 자료
가처분을 검토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총회 소집공고와 안건 내용
- 조합 정관(총회 안건 관련 규정)
- 대의원회에서 안건 분리를 요청한 자료
- 성과금 지급 규모나 재원 관련 자료

4. 현실적인 대응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총회에서 안건 분리 표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뒤,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결의무효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율경으로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여러건의 부동산 단체 소송과 재건축 조합 케이스에서 질문자님과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재건축 조합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조합원의 의결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계시군요. 
현재 조합 측에서 성격이 다른 해산 결의와 성과급 지급 안건을 하나로 묶어 상정하며 개별 안건에 대한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험상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안건 구성 방식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포괄적 상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재건축 상담에서 이 지점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가 자주 갈립니다.

이 사안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내용의 타당성을 분리해 우선순위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 대의원회의 분리 요청 묵살이 조합 정관이나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해산 안건에 끼워 넣는 행위는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원이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논리를 설계하는 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총회 개최 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법적 대응 방향은 이렇게 잡습니다. 
우선 조합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안건 상정 방식의 위법성을 부각하여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기관 절차와 협상은 목표를 나눠, 총회 강행 시 발생할 무효 소송 비용 대비 가처분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늘어나지 않게 조합 측과의 의사소통은 법적 쟁점에만 집중하여 짧고 일관되게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잡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 해산·청산 결의와 조합장·임원 성과금 지급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항은 성격이 다른 독립 안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리 상정되어 조합원이 각각 찬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묶으면 특정 안건에 반대하더라도 전체를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조합원의 의결권 및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전에 법원에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문제 안건의 상정을 막거나 분리 상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절차 위법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조합 해산·청산 결의와 성과금 지급 결의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한 행위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 안건 분리를 목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조합 해산·청산 결의와 성과금 지급 결의의 분리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요청에 대하여 조합장이 조합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조합원의 재산권 및 의결권 보호를 목적으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성격이 상이한 두 안건을 하나로 묶어 상정하는 행위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안건 상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각각 독립된 총회결의로서의 가치를 가지므로, 특정 안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해당 안건의 상정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적합합니다. 조합 해산·청산 결의와 성과금 지급 결의는 그 법적 성격과 조합원에게 미치는 재산적 영향이 명백히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일괄 표결하게 하는 것은 조합원이 각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의 상정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포함하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등 후속 법적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재건축 조합의 부당한 안건 상정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안에 대해 쟁점별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산 결의와 성과금 지급의 끼워넣기 안건의 위법성

조합 해산 및 청산 건과 임원 성과금 지급 건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안입니다.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일괄 찬반을 묻는 것은 의뢰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의원회의 안건 분리 요청을 조합장이 묵살한 사실은 향후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 전략

총회 개최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무관한 안건의 병합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가처분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가처분 진행과 동시에 조합 측에 위법성을 경고하고 안건 분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