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관련 상담

Question

4월아파트 입주를앞두고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인데 미분양이해소되지않고있어서계속추가분담금이들어가는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총회에서 건설사 관계자가 내년4월까지미분양이해결되지않으면조합원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해서조합원을신용불량자로만들겠다고합니다 건설사는HUG PF대출을받아서미분양이해결되지않으면공사비를못받는상환인것갇습니다 현재대충700가구중 조합원이반이고나머지가 일반분양인데십프로정도밖에분양이안되었습니다 조합장이나간부들은 조합원들이한채씩사라고하고 엉뚱한소리만하고 해결할수있는사람이조합장하라고자기는물러난다고이러고있는현실인데 조합원은소통이안되어서 전혀대항을하지못하고 1차추가분담금은납부하였고 2차추가분담금은납부예정이며 미분양이쉽게해결되지않아 3차4차도내야한다고 조합장이조합을협박하는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현상황이고 제일궁금한거는 미분양이해결되지않으면 건설사에서 조합원집을 가압류건다고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법적인방법이있는건지 입주하기전에 답답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김도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파트 조합 탈퇴 또는 가입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보셔야 합니다.

2. 분담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부당한 경우 그 자체로 탈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시행할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지주택, 재건축조합 탈퇴 해제 소송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내년 4월까지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우선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압류는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 절차이며, 건설사가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조치로,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건설사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공사비 정산 문제이므로 개별 조합원의 집을 가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구조라면, 이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내부적인 문제이며, 건설사가 직접 조합원 개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계약에서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있다면 건설사가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하려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이 전체적인 재정 운영과 분담금을 책임지므로 개별 조합원의 집을 바로 가압류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 자체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건설사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조합원의 주택을 직접 가압류하려면 건설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