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도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강제추행’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직장 내, 회식자리 등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가 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과정은 상당히 무거운(억압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철저한 준비 없이 홀로 출석하여 진술하다가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횡성수설 진술한 것이 그대로 조서에 남게 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더욱 힘들어 지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얻어 철저히 준비한 후 조사에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확보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확보하는 절차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처벌 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사건발생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의 정도 등 피의자에게 처한 모든 정황이 양형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역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피해자의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더욱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를 본인이 직접 시도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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