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성공사례 

횡령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소명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 중 1명이 사망하고 난 후 피해자(망인의 배우자)가 찾아와 망인 명의의 자산에 대한 서류 등을 전달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망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초가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의 성격 및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반환을 응할 수 없는 점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환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점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의견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양한 쟁점을 다투어야 하였던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 했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일임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을 경우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는 취득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특가법의 적용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5억원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횡령액이 50억원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직업상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증해 다행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증명하기엔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