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처벌 변호사조력 받아야 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과거엔 가볍게 여겨 혐의가 인정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가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촬영기기의 발달로 인해 죄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커졌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몰카범들은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으로 유포까지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설령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혐의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카찰죄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건, 증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당시에는 없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되어 불법촬영물에 대한 복원도 가능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삭제한 것이 밝혀지면 최악의 경우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무단 촬영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중에서도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카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은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최대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하에 찍은 영상 및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포를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벌금형이상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때문에 사회적 매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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