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 및 선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공시설이나 집회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의자들은 밀집된 장소를 역이용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다른 형사사건보다 형사처분의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범죄예방수단으로 법률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하기에 소액의 벌금형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고지,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전자발찌의 착용등이 있습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상이 내려진 경우 최소 1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신상이 공개되므로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여야 합니다.

​

지하철과 같은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만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과 같은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종 피의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진술의 방향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되어 있다보니 피의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지양하고 자신의 주장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점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연루가 된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