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송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가 의뢰인 토지를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친구의 지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이었기 때문에, 친구 말을 굳건히 신뢰하고,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을 받고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위 지인에게 이전시켜주었습니다. 친구가 비싸게 팔아준다는 말에 속아서 중도금, 잔금도 받지 않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것입니다.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조차 친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갑자기 위 매매계약은 실제 구두상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내용이 위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매매대금 대신에 다른 토지를 주기로 구두로 이면 합의가 있었으며, 위 토지는 의뢰인이 거부하여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급받은 수수료도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우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친구와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가 체결한 계약서는 물론, 카카오톡, 메일 및 문자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존재하는 자료는 상대방 측으로 몰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심정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최대한 재판부께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은?



변론종결일에 상대방에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재판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전부승소 취지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양보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판결은 근본적으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증거 유무로 그 결과가 좌우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한 통화도 녹음을 하고, 문자 등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언

사기와 사기가 아닌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은 사기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부모, 형제간에도 이러한 사기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더 큽니다.

국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