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소송 전부승소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한 평생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피고가 소개해 준 토지를 둘러본 후,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위와 같이 전원주택지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토지개발 인가 및 허가, 제반공사 일체를 해주겠다는 피고의 감언이설에 속은 나머지,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다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만을 이전시켜준 채, 인, 허가를 지연시키고 개발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 없이 많은 전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통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변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를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여부 및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이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의뢰인에게 과장광고를 하여서, 의뢰인을 속였다는 내용도 주장하면서, 피고가 게시한 블로그 등도 증거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피고 측 변호사]는 현재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위 소송이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세세히 밝혔습니다.

결론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워낙 상대변호사와 심하게 논쟁한 후, 전부승소를 해서 더욱 기뻤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세요.

부동산 사기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미리 대비한 후, 증거들을 만들어두고 나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꾼들이 미리 법률검토를 다 하고 나서, 고소당할 것을 대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부동산매매계약 내지 부동산투자계약 이전에 최대한 세심하게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토지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관청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해보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급하게 토지를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였을 경우,

바로 형사조치 내지 민사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밝혀야만 합니다.

사기꾼들은 많은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몇 년간은 개발이 잘 되고 있다거나 곧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을 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가사 사기죄로 처벌을 시키거나, 민사로 전부승소하더라도 상대업체 내지 그 대표가 빈털터리인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부동산 사기가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기꾼들에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은 금액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자 내지 피해자들의 마음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은 노후자금,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서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