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통장 대여)- 혐의없음 성공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의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의 최근 특징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이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고 있어서, 추후 피해자들도 범죄의 공범이 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알게 되어 투자 정보 공유 단톡방에 초대되었고, 위 단톡방 내의 수많은 사람이 ‘투자가 성공해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등의 후기를 공유하자 이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가해자와 감정적 교류를 통해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가해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타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가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가해자와 공범으로 의심받아 ‘피의자’가 되어 사기죄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받고 있으나, 사기죄 전문 변호사인 김기현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판례를 활용해 ‘무죄’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알게 되어 투자 정보 공유 단톡방에 초대되었고, 위 단톡방 내의 수많은 사람이 ‘투자가 성공해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등의 후기를 공유하자 이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 본부장, 과장 등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안내하고 분석하고 현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가해자와 감정적 교류를 통해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가해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타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가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가해자와 공범으로 의심받아 ‘피의자’가 되어 사기죄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과정과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가해자로 의심받아 이를 해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범죄의 고의’가 없이 ‘의뢰인 역시 속아서’ 체크카드를 제공해준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아닌 가해자가 체크카드를 지배했다는 점, 의뢰인은 체크카드의 이용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서,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들과의 대화 내역, 금전 이체내역,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해 이를 설명하는 의견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예상 답변을 작성해 미리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더불어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는, 억울하게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릴수 있습니다. 적절한 변호를 통하여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판단을 받아 검찰에 불송치 되도록 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