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승소 사례 

1. 들어가며

최근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률상식이 높아지면서, 게임내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고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한 욕설에 가까운 문장이 '통매음'에 해당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게임 내에서 약간의 단어를 변형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특정된 게임 유저들은, '성적 만족을 위한 표현이 아니다'라거나, '명확히 음란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뜻을 가진 단어이다'거나, '누구에게 특정해 한말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으로 무죄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나, 위와 같은 항변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소개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바입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중인 수험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험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롤(LOL)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상대 유저의 도발로 인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의 채팅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달정도의 시간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니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3.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과정과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우선 고소 내용을 분명히 파악한 후 변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 의뢰인이 행한 대화를 확인하고 고소인의 고소 취지를 분석합니다. 

  이후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분석해 '무죄'를 주장할 사안인지,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선처 주장을 할 사안인지를 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를 주장해도 유죄 판단이 나올만한 사건이었고, 이런 경우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죄질을 낮추고 양형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해 기소유례를 받아내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번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학업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안 내에서의 참작할 요소를 증거와 함께 밝혀 범죄 동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음란한 말이 입력하게 된 과정과 계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소인의 책임이라는 식의 책임전가는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뢰인의 비난가능성을 낮춥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질문과 예상 답변을 구성하고 추후 이어질 변호인 의견서와 내용을 맞추어 모순점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 변호의 정수로서, 이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의뢰인의 가정적 특징, 개인적 특징, 사건의 특징을 모두 분석하고 분설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합의를 집요하게 도출해냅니다.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를 받게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아 벌금형의 기록이 남게 되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이 생기는 것을 걱정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고지받았을때, 의뢰인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해왔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았고, 공무원 시험에 집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