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소년법 - 4호 보호관찰 

뉴스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위반에 관한 범죄는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집행유예 처분 없이 바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역시도 위와 같은 아청법 위반의 범죄에 쉽사리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적극적 호기심과 법에 대한 무지가 결합하여,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바, 최근에 김기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건은 중학생인 의뢰인(청소년)이, 피해자(역시 청소년)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자위 행위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SNS에 일부 게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을 취득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조차도, “자신이 올해 맡았던 사건 중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보호처분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는 강력 범죄였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수많은 양형 활동과 각종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 부모에 대한 끝없는 설득으로 끌어낸 합의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 소년원에 가거나 부모와 떨어지는 일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램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종의 노예계약을 맺어 서로 야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더는 성적인 대화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어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겁박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사진을 일부 SNS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아주 좋지 못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특징

1) 가해자인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소년법이 적용되기는 커녕 일반 성인 사건과 동일하게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소년법을 적용 받아 가정법원에서 판단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첫 번째 고비는 검사가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고비는 가정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입니다.

5)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2주간 입소하여 상세한 심리검사와 재범검사 등을 행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결과는 추후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 심사원에서의 태도와 검사 결과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변호사는 소년과 다수의 상담과 교육을 행해야 합니다.

6) 재판에 출석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부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변호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7) 경찰, 검찰, 재판 단계마다 적절한 의견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건 결과

재판 당일, 판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였다며 입을 뗐습니다. 워낙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았고 위반 법령 역시 아청법으로 처벌이 강력하므로 본래 소년원 송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양형에 관한 의사가 아주 좋아 의뢰인은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학교 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점과 봉사활동 기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이란 점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 기타 탄원서와 관련 성범죄 교육 수강기록 등이 제출되었고,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4호 처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