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나라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 등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에서는
탈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조사받는 분이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재산범죄 중 하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탈세 사례 중에서도
특히 개인 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손님들께 현금 지급을 유도하여
매출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를 회피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동이 있는데요.
사기나 재산범죄, 이중장부를 기입하는 것과 같이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
허위 검증과 기록의 파기,
재산의 처분 또는 은닉,
소득이나 거래 내역의 조작도 이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액, 환금, 공제를 받았던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무고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방지해야 할 것이기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조세의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며,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300% 이상인 경우,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공 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
조력을 구하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성인오락실 기계 구매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하여
경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섣불리 행동하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사실 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신 뒤,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조세 포탈이라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의 경우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안건으로,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건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계신데요.
만약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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