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통장 압류와 보험료 부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사회보험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없었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최저 기준으로 부과되었다면, 이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과 처분일 수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소득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자료를 근거로 정정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 기간과 실제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시어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압류 부분은 분할 납부나 체납 처분 유예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행정 처분 및 채권 관련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