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문제 해결 방법

집 매매 자금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빌리는 건 흔한데, 증여로 볼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은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여임”을 서류·흐름으로 입증하는 게 핵심이며, 6천만원은 요건만 갖추면 무이자/저이자 모두 가능합니다. 1. 법리 쟁점: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일 때 적정이자율(현행 통상 연 ​4.6%​, 변동 가능) 대비 이자차익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이자차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라 “2억 이하 무이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대략 2.17억까지). 6천만원 단독이면 이 규정 적용 자체가 약한 편입니다(다만 1년 내 여러 번 빌려 합산 1억 넘으면 문제). 2. 예상 결과: 6천만원을 ​무이자​로 써도 가능은 하나, 세무상 “대여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3% 이자​로 매달 송금하면 오히려 안전도가 올라갑니다. 3. 필요한 증거/작성 팁: 차용증에 ​원금·이자율(무이자/3%)·변제기·상환방법​ 기재, 반드시 ​계좌이체로 수령/이자/상환​ 남기기. “10년 후 일시상환”은 불리할 수 있어 ​매년 이자 지급 + 중도상환 가능​, 또는 ​거치 후 분할상환​ 형태를 권합니다. 과거 생활비/전세지원은 별도 증여 이슈가 될 수 있어 10년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