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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범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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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범죄 집행유예 

조승연 변호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서****

최근 불법 약물에 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클럽 등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여

불법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마약범죄 사건을 해결하고자

마약범죄 전문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

마약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한편,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대마의 경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폰의 경우 1회성의 단순 투약이라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마약범죄변호사는 경고를 했는데요.

​

이처럼 마약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마약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이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뒤에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

또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면

수개월 전에 투약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머리 염색을 하거나 아예 삭발을 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

이는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이러한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 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해당 의뢰인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부터 판결까지 변호인의 도움 있어야


흔히 마약을 접하게 되는 동기로는

호기심으로, 지인의 권유로,

해외 여행지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

하지만 가볍게 접하게 된 마약으로 인해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께서 진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사에도 동행하여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

만약 한 순간의 실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약범죄 전문센터에서

마약범죄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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