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향정 범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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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 향정 범죄 집행유예 

조승연 변호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서****

최근 불법 약물에 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클럽 등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여

불법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마약범죄 사건을 해결하고자

마약범죄 전문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한편,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대마의 경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1회성의 단순 투약이라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마약범죄변호사는 경고를 했는데요.

이처럼 마약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마약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뒤에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또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면

수개월 전에 투약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머리 염색을 하거나 아예 삭발을 하는 경우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이러한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 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부터 판결까지 변호인의 도움 있어야


흔히 마약을 접하게 되는 동기로는

호기심으로, 지인의 권유로,

해외 여행지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볍게 접하게 된 마약으로 인해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께서 진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사에도 동행하여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한 순간의 실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약범죄 전문센터에서

마약범죄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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