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와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세금 문제는?

Question

2년전부터 엄마에게 월30-40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친정집가서 매번 저녁먹고 과일먹고해서 해당비용을 매월 드렸습니다

이번 6.24에 부동산 매수하는데 6.20일경 엄마에게 1억, 친언니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려고합니다.
차용증은 6.20일경 엄마랑 저,  친언니랑  저 각각 쓰고 이자는 무이자,상환일자는 차용시작일로부터 5년되는날 일시상환 그리고 협의에 따라 5년만기로해서 차용증 작성해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받으려고하는데 세금문제등 문제될만한게있을까요??

매달 드리던 30,40만원을 이자라고 할까싶었는데 
이자를 드리게되면 이자소득도 내야된다고하고
기존 통장내역에도 차용증작성전에도 매월 드리던금액이고해서 무이자로 하려고합니다.

실제롣 돈빌리는게 맞으며 연간 200만원정도씩 그때그때 원금상환이라고 적어 계좌이체하며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용증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 금액: 금 일억 원 (₩100,000,000)/3천만원 각각 
차용일: 2026년 06월 20일
변제 기일: 2031년 06월 20일
이자율: 무이자 (0%)
변제 방법: 변제 기일에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일시 상환한다. 단,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변제 기일 전이라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특약 사항: 본 차용증은 주택 취득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무이자로 정한다.

문제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하늘비세무회계법률의 문제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1. '무이자' 차용의 법적 적정성 (증여세 리스크)
가장 우려하시는 무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채무 사후관리'의 실제 (원금 상환 입증)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원금 그 자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여, 가족 간 차용이 '실제 빌린 돈'인지 아니면 '증여를 차용으로 가장한 것'인지를 추적합니다. 국세청은 인정된 채무에 대해 상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원금 상환 내역을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시고, 이체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만, 5년 후 잔액 상환 부분은 PCI 시스템상 실제 상환 자력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어머니께 드리는 30~40만 원의 성격 규정
기존에 드리던 생활비를 이자로 명목 변경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를 이자로 규정하면 어머니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의 원천징수 세금이 발생하며, 질문자님께는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차용증 작성 전부터 꾸준히 이체된 내역이므로, 이는 차용과는 무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효도비로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4.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조언
등기소 확정일자 등은 차용증의 작성 시기를 공신력 있게 입증하는 훌륭한 수단이나 요지는 날짜 입증이므로 필수적이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차용증 내용은 깔끔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 시 '어머니 명의의 계좌'와 '언니 명의의 계좌'로 정확히 구분하여 송금하십시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세금 이슈가 생길까 걱정되실 만한 상황입니다.

▶ ​무이자 가족차용의 핵심 리스크(증여 의심)​
부모·형제 간 무이자 대여는 “실제 대여인지, 사실상 증여인지”가 가장 크게 봅니다.
다만 무이자(또는 저리)로 인해 절감된 이자상당액이 ​연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이 증여로 문제될 수 있는데, ​1억원·3천만원 규모는 통상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적정이자율은 매년 변동).​

▶ ​이자를 주면 오히려 번거로움(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하면 어머니·언니에게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 이 생기고, 지급자인 질문자님이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0%로 명확히 + 원금상환을 꾸준히”가 깔끔한 편입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비 체크포인트(가장 중요)​
대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어머니/언니 → 본인)하고, 가능하면 ​매수대금으로 바로 흐르게​ 자금흐름을 남기십시오.
차용증(작성일·금액·기한·무이자·상환방법·중도상환 가능) + ​확정일자​는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는 만기일시상환이라도, 계획하신 것처럼 ​연 200만원씩 “원금상환” 메모로 이체​해 실제 상환을 보여주시는 게 증여 의심을 줄입니다.

▶ ​기존 월 30~40만원 송금(생활비 처리 권장)​
차용증 이전 송금은 성격을 “이자”로 바꾸기보다, ​식비/부양비/생활비​ 등으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메모 유지).

▶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면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상환재원(소득 등)​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방식이라면,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비교적 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내역 보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려는 점은 향후 세무상 “실제 차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총 차용금이 1억3천만원 정도라면, 무이자로 하더라도 바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정이자율과 실제 이자율 차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문제되는데, 질문자님 금액 규모에서는 그 기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갚고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서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간 200만원 정도라도 꾸준히 “원금상환”이라고 표시하여 계좌이체를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기존에 어머니께 매달 드리던 30~40만원은 지금처럼 생활비·식비 흐름으로 유지하시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기존부터 지급하던 내역인데 갑자기 “이자”로 바꾸면 오히려 자금 흐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이자소득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용증에 “5년 뒤 일시상환”만 적혀 있고 실제 변제가 거의 없으면 추후 세무상 형식적 차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실제 상환 흐름을 계속 남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능하면 차용금 송금일, 부동산 계약일, 차용증 작성일 순서를 자연스럽게 맞추고, 이체 메모도 “차용금”, “원금상환” 등으로 일관되게 관리하시는 편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만 보면 큰 문제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자금 흐름 관리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를 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작성과 객관적인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인 연 4.6퍼센트보다 낮은 이율로 빌릴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빌리는 1억원과 언니에게 빌리는 3,000만원을 합친 총 1억 3,000만원에 대해 법정 이자율 4.6퍼센트를 적용하면 1년 이자는 598만원이 산출됩니다. 이는 기준 금액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이자율을 무이자 0퍼센트로 명시하셔도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차용증 내용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조치는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매달 어머니께 드리고 있는 30만원에서 40만원의 처리 방식입니다. 이 돈을 이자로 명목을 붙이게 되면 어머니께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27.5퍼센트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기존에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드려왔던 내역이 통장에 남아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체하실 때 적요란에 생활비라고 명시하여 차용금과는 별개의 현금 흐름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하신 대로 연간 200만원 정도씩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시라면 이체하실 때 반드시 원금상환이라는 문구를 통장에 찍히도록 남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거래에서 원금이 꾸준히 갚아지고 있는지를 대여와 증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