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윗층과 이야기하고싶은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층간소음이 10년넘게 지속되어왔고, 집안 어른분들께서 직접 찾아가 따지려고 시도해보셨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않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바닥을 둔기로 난타하는듯한 연속적인 둔탁한 소리, 윗집이 노래방이었는지 헷갈리게되는 노랫소리, 천장을 무너뜨릴듯한 무거운 소리와 저희집 바닥까지 울리는 진동 등 선을 넘는것같아 제가 직접 따지고싶은데(폰으로 녹음할예정입니다), 어른분들께서는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따지려고 찾아가서 문두드리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다는 사례를 보셨다며 말리십니다. 다른분들의 주거침입관련 상담글을 봤는데 주거침입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직접 여쭤봅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시더라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먼저 관리사무소 등 건물 관리 주체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차음 조치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몇번의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우편으로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담글 내용을 보면 10년 동안 지속된 문제라면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 경우 소음문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와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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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주거칩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칩입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바 단순히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는 해당 고의가 없어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는 최소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 안에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며,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94도2561).

2.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통상 해당 주거나 건조물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문을 열어 주거 출입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서울특별시 등에 설치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