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고소대리하여 기소 성공 

본인이 맡은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좋은데요.

​

누구나 맡은 업무를 행할 때

이렇듯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지만,

본인이 맡은 업무나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되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더욱 무거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

이처럼 본인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무엇이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배임죄인데요.

​

형법에서는 이러한 단순 배임죄 외에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고의성으로, 이러한 고의성의 여부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불법적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한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

여기서 위배 행위란 법률 규정이나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뢰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단순 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배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본 사건은 고소 대리 사건으로,

해당 의뢰 기업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요.

본 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한 뒤,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신임 관계를 저버린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여

280억 원대의 배임을 밝혀내고,

특경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을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인데요.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

업무상 배임의 경우 업무상 횡령만큼이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재산범죄 전문센터에 방문해주시고 있는데요.

​

만약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적극적인 주장으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