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입증하여 고의성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받은 이후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을 연체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기죄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이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뒷받침되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 계좌를 통한 사용 내역을 비롯하여 기존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자료를 토대로 경위를 특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망행위 즉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의 사실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위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기에 솔직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여러부분의 의심할 정황 등이 존재함에도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는데,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사기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