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익숙해진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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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비대면 시대로 인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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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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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에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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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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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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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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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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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없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이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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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즉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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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전체가 아닌 일부만 거짓이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 모두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적시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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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그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타인과의 정보 공유가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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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정도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해하는 행위,

즉 명예훼손죄를 범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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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악플'의 경우

형법상 범죄가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처벌 수위

평소에 친한 친구와 만나면

장난스럽게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때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듣는 사람이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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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를 범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말을 했을 뿐인데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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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에 해당하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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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은 금액이어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연루되었다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 사례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자칫 가벼운 사안으로 여겼다가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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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께서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곤란해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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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자칫하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모욕의 경우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

충분한 소명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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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욕, 협박,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일부 모욕, 명예훼손의 점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