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횡령, 배임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높은 간부급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수십억, 수백억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경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자칫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특경법상 배임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효율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기업과 관련된 경제범죄를 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배임죄 때문에 찾아오시는데요.
특히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배임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기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경법상 배임죄, 가중 처벌 받아
한편, 타인의 재산이나
회사 등 단체의 재산에 대한 침해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일컫는데요.
재산범죄를 법적으로는 경제범죄라고 하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해당 범죄의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단순 배임죄와는 달리
특경법상 배임죄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위와 같은 특경법상 배임죄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특경법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거래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셨는데요.
그 결과 해당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해
특경법상 배임죄 사건에 있어서
법조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본 법인의 재산범죄 전문센터에서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특경법상 배임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재산범죄 전문센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