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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녀 소송 - 승소사례 

박기영 변호사

승소

2****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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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상대방(원고측 남편)은 주말부부인데,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사업차 주말에 집으로 오지 않은 횟수가 증가하자 피고(의뢰인)와 상대방(원고측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언 및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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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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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고(의뢰인)는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이미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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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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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가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서로 만났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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