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김현수 변호사

청구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약 8년전) 상가의 냉난방기기 시공을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을 의뢰한 발주자는 다른 문제로 냉난방기기가 가동되지 아니하자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의뢰인은 시공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임을 설명하여 분쟁이 일단락된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8년이 지난 후에 의뢰인에게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주장하며,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8년이 지난 사실을 입증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도 남아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공사완료 주장을 하며,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공사에 관한 채무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상사시효, 즉 상인과의 거래시 발생한 채무는 6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상사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주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때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른 항변사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완료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으나, 다행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서 방어가 가능하였습니다.

새로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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