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만났던 여성을 잊지 못하고 계속 연락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 여성이 거부할수록 집착이 심해져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후로도 다른 SNS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거부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담패설과 욕설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자 그제서야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상담내용, 그리고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화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증거를 볼 때 의뢰인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였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감정이 이미 나쁜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거듭된 합의의 노력 끝에 피해자가 합의해주었고, 그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과거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전혀 스토킹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고, 이에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흉기 휴대나 이용시에는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처벌로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합의가 34쉽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경우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도 받지 아니하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