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 미수령 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후 재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요 당시 1900정도로 합의를 했고 가해자가 금전문제로 언제까지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어음각서(지불이행각서) 를 썼는데 현재는 갚을기간이 지난상태이며 지금은  1200정도 갚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만대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로 무언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지불이행각서를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남은 합의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부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해서 조사를 병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에서 소위 외상 합의를 하셨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셨으니 약정금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쉽게 승소하실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문제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용지물 같은 판결문만 가지고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때 채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재판 때 조정을 하실 가능성이 큰데, 절대 한 푼도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