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성공사례)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처음 만난 날 술을 함께 마시고 모텔로 가서 여성과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성은 모텔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여성은 모텔에서 먼저 나가 곧장 경찰서로 가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 의뢰인이 여성과 스킨십을 하긴 하였으나, 다툼이 있기 전에 서로 암묵적인 합의로 한 것이었고, 여성분이 다툼이 생긴 후 불만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출석요구에 응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뢰인과 여성과의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여 정황상 의뢰인이 여성에게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다툼이 있기 전까지 여성과 함께 모텔로 오게 된 점, 모텔의 CCTV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의견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정리하고, 또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