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돌려받기 가능성과 법적 절차

Question

1. 여자친구에게 3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줌 
2. 해당 돈은 사업 현금소득을 여자친구 계좌로 받은것임
3. 먼저 헤어지자고 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도 받은상태에서 헤어짐

위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했고, 해당 돈도 계좌이체로 제가 준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게 모아져서 3000만원이라,  제 소득이라는 증거도 불분명해서요..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여자친구)에게 결혼자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서, 헤어지자고 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증서(인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증여로 보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의뢰인을 고의로 헤어지자고 하게 할 목적의 원인(계기)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실제 결혼자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결혼준비 과정에서 다툼은 없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먼저 헤어지자고 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귀하께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여 헤어진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해당 자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30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지급한 것도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보여서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한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반환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귀하께서 결혼을 원치 않게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위 공증문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