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민사소송 승소 후 경정신청에 대해서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참조)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사안의 경우,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는 청구취지를 완전히 누락하셨던 것인지, 별도로 이자약정(이자율)을 하셨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구제적인 자료확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약정이자에 대한 청구자체를 누락하여 법원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집행은 판결문을 그 근거로 하므로 당초부터 다뤄지지 않은 이자 부분이라면 집행에서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판결 경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경정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의 근거로 제출)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사기인지 그 외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는지 현재 알 수 없으나 형사사건은 민사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며 조사 중 피해 금액을 명확히 밝히면 달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법이 적용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영상(문서 송수신 가능)/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