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동의도 없이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촬영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전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와 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중에는 동영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 전 여자친구가 동영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여러 정황상 해당 동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보자는 결론을 내고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하여 해당 동영상이 영상이 촬영된 각도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하여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