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배임 무혐의 처분 

뉴스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경제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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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한번쯤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 직원 등이

이와 같은 경제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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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중에서

오늘은 특경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먼저 배임죄란 무엇인지,

그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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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손해를 가한 때'란,

실제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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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위험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위와 같이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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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으로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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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

특경법 위반이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책 수립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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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혐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 사례

이처럼 복잡한 사건 양상을 보이는

특경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SC의 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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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 사건으로,

특경법 위반(사기, 배임)으로 인하여

의뢰인분께서 고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특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로서,

만약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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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경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신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건의 대응 전략은?

배임죄 등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특경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꼼꼼한 준비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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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오랜 기간 축적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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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이 되면

금액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