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통해 주식 매매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시 감형 가능한지요

1.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위반죄에 따른 벌금액의 상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입니다. 회피한 손실액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 주신 이익액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도해 보입니다. 2.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입니다. 3.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2017. 4. 18., 2018. 3. 27., 2021. 1. 5.>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