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불구속 소년부 송치 결정 

장마 소식이 들려오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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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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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의 경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이란?

뉴스나 기사에서 들어보셨을

아청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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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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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초등학생,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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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신적 판단 및 의사표현이

성인에 비해 아직 미숙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됨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가중 처벌 받아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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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지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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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인 행동을

아청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청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처럼 성인에 대한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임용 불가능할 수 있어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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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공무원 임용이 아예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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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근로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근무 중이시라면

절대로 성범죄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공 사례

이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아청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의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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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뢰인 분은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강제추행, 음란물소지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셨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게 예상되었고,

의뢰인 분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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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청법 사건을 다루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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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유리한 주장들을 펼쳐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람의 일은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평소에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아청법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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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법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심지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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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무턱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즉, 사실과는 다른 진술로 인해

불리한 정황이 되어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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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아청법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입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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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사건의

초기부터 결과까지

확실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의뢰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