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의 선고가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성폭력처벌법을 등을 개정되어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는 중대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위 개정으로 인하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신설되며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가혹 행위를 행했다면
이는 아청법 위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기소되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동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여러분, 똑같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대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데요.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제추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유사강간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공 사례
아동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은 미성년자로서,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셨는데요.
당초 예상되었던 처벌 수위는 높았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범죄,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섣불리 잘못 대응하다가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신속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무 변호사나 선임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력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별로
최적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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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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