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금액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는
가벼운 혐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분쟁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와 같은 특경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죄 vs 일반 사기죄
일반적인 사기 행위를 했을 경우와
특경법을 위반하여 사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사기죄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만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처분 행위도 존재해야 하며,
재물과 재산상의 이득도 취해야 하는데요.
만일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의 규모와 상습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특경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데요.
상습범일 경우 동일 죄명과 범죄의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특경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일반 사기죄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분석해야 하며,
신속한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특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께서는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 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10년이지만,
선고되는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기 사건의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의도치 않게, 즉 억울하게
사기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지어 기소까지 당했다면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특경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일반인이 스스로 혐의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라서 특경법 위반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누명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의 재산범죄 전문 센터에서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입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등 재산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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