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경제가 살아나는가 싶더니,
주식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투자 전문가가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란?
우선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는 금융시장의 칸막이를 없애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종래 자본시장을 규제하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 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금융업 겸영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 혁신이 어렵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가
겸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명문화하여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란?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신고 및 보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 예로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금액에 대해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칫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혐의 사실에 대해 분석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 사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사건의 양상이 복잡한 만큼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여 주식을 매도한 후,
이로 인하여 상당 금액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가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의뢰인 분께 유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사건 결과를 좌우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철저한 대비 없이는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 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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